(한겨레신문 1996. 10. 7자 20쪽 참조) 의료법상 이를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의료법 제67조) 전통적인 관습으로 법률의 제정과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의 자율적인 지도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아 1996. 10. 서울지검 형사2부에서 의사 10여명을 입건하고 일부는 구속이 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되어 질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사회정책적인 계도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며 법률로 제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관하여 몇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진료기록부의 보존의무기간의 개시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 처음 진료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결핵으로 1986. 3. 15.부터 1987. 5. 10. 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자. 위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보관기간은 1996. 3. 15. 까지 인가 1997. 5. 10. 까지인가, 혹은 각각의 날자별로 순차적으로 보관의무기간이 면제되는가?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진료다음날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이 때는 치료마지막날자를 기준으로 보관의무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병의 치료는 일련의 프로세스로 보아야 하며 이를 기계적으로 하나 하나의 단편적인 의료기술의 제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의무기록은 전체로써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개개의 치료행위를 떼어서는 별의미가 없다.

다음으로 같은 질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여 그 기간이 4-5년 또는 그 이상된 경우에 최초의 진료기록이 보존기간을 넘어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결핵으로 1년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어느 정도 치유되어 퇴원하였다가 3년후 다시 6개월간 입원치료하고 퇴원하였으나 재발되어 2년후 또다시 입원하였을 경우 그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은 언제까지 보관하여야 하는가? 같은 질병의 연장이나 후유증, 합병증 등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역시 마지막 치료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당해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은 평생을 보관하여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감기나 골절환자와 같이 병명은 같아도 전혀 다른 질환일 경우에는 각각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예를 들어 1991년 교통사고로 팔이 골절되었고, 1993년 등산도중 같은 부위의 팔이 골절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전혀 다른 치료이므로 따로따로 시효가 진행된다. 셋째 만약 진료기록의 보존의무기간 만료일 직전에 법규의 개정으로 보존의무기간이 연장되거나 단축된 경우의 보존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개정된 법규에 따라 연장되거나 단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1986. 1. 10.경 제왕절개술로 출산한 환자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하자. 1986년 당시의 의료법시행규칙은 수술기록에 대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있었다. 그 규칙에 따르면 위 산모에 대한 수술기록은 1991. 1. 10.까지 보관하면 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시행규칙을 위 기간만료일 전인 1990. 1. 9. 개정하여 수술기록에 관하여는 10년간 보존하도록 기간을 연장하였다. 그렇다면 아직 보존기간 만료일 전에 규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위 산모에 대한 수술기록은 1996. 1. 10.까지 연장된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위의 예에서 수술 4년이 지난 1990. 1. 9.자 개정규칙이 수술기록은 3년간만 보관하도록 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의사는 그 즉시 기록보관의무가 면제되므로 파기해도 된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법 1996. 9. 18. 선고 94가합101443호판결은 8년만에 산부인과의원에서 신생아가 뒤바뀐 것을 안 부모가 1994년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위 분만시술 당시인 1985. 2. 14. 당시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에는 진료기록부 및 수술기록 등 모든 진료기록은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위 5년 경과 전인 1990. 1. 9. 위 규정이 개정, 시행되어 위 진료기록 중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그 보존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부부의 위 요구당시까지 위 기록을 보존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93. 4. 13.선고 92누2141호판결은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비치하여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초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던 병명이 발견된 때에는 진단서의 발급에 앞서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병명을 추가하여 진단서를 발급한 것은 진료기록부의 성실한 유지, 보존을 규정한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함으로써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병명을 추가하여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한 바 있다.

(의료법 제46, 제47조) 의료인은
  ① 진료담당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②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③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④ 진료일, 진료시간
  ⑤ 응급의료안내에 관한 사항 등의 범위내에서 광고할 수있다.

광고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전화번호부에 한하여 할수 있으나, 다만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1회를 초과할 수 없고, 의료기관이 새로 개설되거나 휴업, 폐업, 재개업 또는 이전할 때에는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2회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 참조)의사가 개원인사장에 경력을 인쇄하여 이웃 집집마다 200장가량 배포한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 1983. 4. 12.선고 82누408호판결은 「경력과 진료방법에 관하여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가 정한 바에 따르지 아니한 유인물을 인쇄하여 배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였고 그 기재에 의료법 소정의 병원이 아닌 의원을 병원으로 기재하고, 진료과목인 신경외과와 전문과목인 정형외과를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정형외과, 신경외과 병원 원장, 전문의" 라고 표시하여 마치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양과의 전문의인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기재를 하였다면 이러한 광고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같은 취지로 대법원 1985. 2. 26.선고 84누695호판결은 「의사인 원고가 의원을 개설하면서 개업광고란을 통하여 '그간 00병원 소아과과장으로 재직시 베풀어 주신 격려와 후의에 감사 드린다'는 요지의 경력소개를 하고 병원진료과목표시간판에는 시설도 갖추지 아니한 채 "병리검사실·엑스선실"이라고 표시한 소위는 금지대상인 의료법 제46조 제3항, 보건사회부훈령 제241호 제5조 제4호 소정의 경력광고 및 과대광고에 해당된다」고 한 바 있다. 대법원 1987. 2. 24.선고 86도2742호판결은 자신이 임의로 제조한 약품에 대하여 스티카를 만들어 곳곳에 붙인 약사에 대하여도 「임의로 제조한 통경환이라는 의약품에 관하여 "새로운 한방약, 임신수술않고 먹는 약, 약국상담"이라고 인쇄된 1,000여매의 스티카를 서울시내 곳곳에 붙인 행위는 임신부가 피고인이 판매하는 통경환을 복용하면 수술않고도 낙태가 된다는 것을 암시한 광고로서 의약품 등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암시적 기사, 사진, 도안 기타 암시적 방법에 의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63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약사법위반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 1984. 4. 10.선고 84도225판결은 의료용구에 관한 광고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46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과 약사법 제2조 제9항, 제6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의 제규정을 종합하면 의료용구는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과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 기능에 영향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 기계 또는 장치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의료용구에 관한 광고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하여 의료용구에 관한 광고는 의료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법원 1980. 2. 26.선고 80도123 판결은 의사가 자시에게 치료받은 환자에 대하여 증상을 묻는 설문지를 우송한 행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향후치료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투약의 경과와 그 후의 증상을 묻는 병상일지의 우송행위는 의료법 제46조 제3항에 이른바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을 암시적으로 광고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광고제한규정에 위반할 때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있다.(의료법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