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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의무
의료법 제16조 제1항은「의료인은 진찰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항은 「의료인은 구급환자의 응급처치를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의사의 진료거부금지 의무를 지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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