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소액 의료분쟁의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을 의뢰하시거나, 법원에 민사조정절차 혹은 소액사건재판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 → 소비자보호원의 업무처리 절차 |
• 상 담
소비자 상담 창구에서 전화, 서신, 인터넷을 통하여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접수하여 당사자간 자율적 해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타기관 알선, 피해구제 접수 등으로 처리 |
• 피해구제 접수
병원측의 의료과실이 추정되는 경우 각종 관련 자료(의무기록지, 진단서나 소견서, 방사선 필름 등)를
구비하여 피해구제로 접수받음 |
• 접수통보서 및 해명요구서 발송
병원측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환자측 주장에 대한 병원측의 입장을 문서로 요청함 |
• 사실조사
의무기록지, 관련문헌, 법규검토, 약품의 성분분석(시험검사) 등을 통하여 사건의 진상을 파악함 |
• 전문가 자문
사실 조사한 내용을 종합해 진료과목별로 구성된 전문위원에게 진료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자문함 |
• 합의권고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결과 및 관련 법원 판례를 토대로 적정 배상액을 산정하여 양당사자에게 합의권고함 |
• 소비자분쟁조정의원회 조정요청
ㆍ 피해구제 과정에서 합의가 결렬되면 조정요청함
ㆍ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소비자 및 사업자 단체를 대표하는 조정위원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지
명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됨. 또한 조정위원회는 조정위
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2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함
(소비자분쟁조정규칙 제14조 제1항, 소비자보호법 제 35조 제6항)
ㆍ 추가 사실 조사 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함
ㆍ 성립시 재판상 화해효력(소비자보호법 제 45조) |
[ 한국소비자보호원 연락처 ]
홈페이지 : www.cpb.or.kr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한국소비자보호원 (우) 137-700
대표전화 : 02)3460-3000
|
 |
|
|
의료법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