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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일반적인 일·숙직 근무가 주로 감시, 경비, 긴급보고의 수수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학병원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및 간호사 등이 당직근무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주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진료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는,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무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은 피고 산하
조선대학교부속병원(이하 피고의 병원이라 한다)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및 간호사로 각 근무하여 온 사실, 피고의 병원직원복무규정 및 단체협약에 의하면 피고의 병원은 평일에는 8시간, 토요일은 4시간 등 1주일에 44시간을 직원들의 기본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병원은 야간 또는 휴일에 내원하는 응급환자의 진료와 기타 돌발적인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근무하는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약국, 수술실 등에 한하여 당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당직근무는 해당 부서에서 소속 직원들의 순환을 원칙으로 자율적으로 당직근무표를 작성하여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여 일직근무의 경우에는 09:00부터 18:00까지 9시간, 숙직근무의 경우에는 18:00부터 그 다음날 09:00까지 15시간의 당직근무를 하였으며, 피고의 병원은 1988. 5. 이전에는 직종 및 일·숙직을 불문하고 일괄하여 금 2,000원씩을 당직수당으로 지급하였으나, 1988. 5. 이후에는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에게는 숙직의 경우 금 10,000원, 일직의 경우 금 4,000원을, 약사와 간호사에게는 숙직의 경우 금 5,000원, 일직의 경우 금 4,000원을 당직수당으로 각 지급하여 온 사실, 원고들은 위 직원복무규정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 위 당직근무를 하여 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들이 근무한 시간 중 위 기본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수행한 당직근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미지급된 위 각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병원은 환자들의 생명 및 건강유지를 위한다는 그 업무의 특성상 연중무휴로 주야 근무를 할 것이 요구되고 있고, 원고들도 야간 또는 휴일에 내원하는 응급환자의 진료와 기타 돌발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이 상주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한 사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피고의 병원은 원고들을 비롯한 그 직원들에게 숙직 및 일직 근무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러한 당직근무를 수행한 직원에 대하여는 관례적으로 그 다음날을 휴무(특히, 약사들은 당직근무 당일과 그 다음날을 연이어 휴무한다.)하게 하였고, 소정의 당직수당을 지급할 뿐 아니라, 휴무하는 당직 다음날의 임금도 지급하여 온 사실, 원고들은 피고의 병원에 취직할 당시 자신들의 업무의 성격상 야간 또는 휴일에 당직근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과 그 당직근무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당직수당과 그 다음날의 휴무가 주어진다는 점을 잘 알고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같은 당직근무 형태를 전제로 하여 피고의 병원과 그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 매년 체결되어 온 사실, 원고들은 당직근무시 피고의 병원 내에 마련된 침대에서 취침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면서 응급실을 통하여 내원한 응급환자들에 대하여서만 간헐적으로 간단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그 당직근무 중에 내원하는 응급환자의 수는 주간의 정상 근무시간 중에 내원하는 환자의 수보다 현저히 적고, 그 업무 또한 단속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원고들이 피고의 병원에 취직할 당시 자신들의 업무의 성격상 당직근무가 필수적인 사실을 당연히 예상하고 당직근무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당직수당을 지급받고, 또 관행에 따라 그 다음날 휴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고들은 그 당직근무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당직수당과 그 다음날 휴무하되, 그 휴무일의 임금 상당도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본래의 담당업무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일반적인 일·숙직업무가 감시, 경비, 긴급보고의 수수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비록 원고들이 당직근무 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주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 원고들의 본래의 담당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원고들의 직무의 특성상 당연히 예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원고들이 피고와의 근로계약 체결시 그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위 피고의 직원복무규정, 단체협약 등에서 원고들이 당직근무 중에 수행하여야 할 업무내용으로 그 진료업무 등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들이 당직근무 시간 중에 수행하는 진료업무의 내용도 그 밀도면에서 평일의 통상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본래의 담당업무 내용보다 현저히 경미하고 단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관례적으로 당직 다음날 휴무하여 왔다면, 원고들은 그 당직근무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당직수당을 지급받고 그 다음날 휴무하되 그 휴무일의 임금도 지급받음으로써 만족하여야 되고, 따라서 원고들은 당직근무에 대하여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의 병원이 그 업무의 성격상 환자들의 생명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연중무휴로 주야 근무를 할 것이 요구되고 있고, 이에 따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및 간호사로 근무하는 원고들이 속한 각 과에서도 야간에 내원하는 응급환자의 진료와 기타 돌발적인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및 간호사 등이 항시 상주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고, 원고들이 피고의 병원에 입사할 당시 자신들의 업무의 성격상 야간 및 휴일에 당직근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당직근무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당직수당과 그 다음날 휴무하되 그 휴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일·숙직 근무가 주로 감시, 경비, 긴급보고의 수수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원고들이 당직근무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주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진료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는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무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고들이 실제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업무에 실제로 종사한 시간에 대하여는 위 법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비록 원고들이 수행한 당직근무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의 병원은 당직근무를 수행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관례적으로 그 다음날을 휴무(특히, 약사들은 당직근무 당일과 그 다음날을 연이어 휴무한다.)하게 하였고, 소정의 당직수당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휴무하는 당직 다음날의 임금도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당직근무 시간 중 원고들이 실제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업무에 종사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려 이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및 위 법 소정의 가산 임금을 확정한 다음, 이 금액과 피고의 병원이 원고들의 당직근무의 대가로 지급한 당직수당 및 원고들이 휴무한 당직 다음날에 해당하는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비교한 후에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은 필경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수당이 지급되는 연장시간근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써 유효하다고 본 사례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김정란이 1987.2.23. 08:45경 피고 김광훈 경영의 산부인과 의원에서 위 피고로부터 제왕절개수술을 받고 원고 박락승을 출산한 후 같은 해 3.1. 퇴원하였는데 그 후 수술창상의 감염으로 위 피고로부터 수술부위를 칼로 찢고 속에 있던 농을 짜내는 간단한 시술을 받은 후 통원하면서 치료를 받았으나 경과가 좋지 아니 하므로, 같은 달17일부터 피고 대구구 천주교회유지재단 경영의 카톨릭병원으로 전원하여 같은 병원 산부인과 의사 소외 조석재로부터 진찰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위 카톨릭병원에서 위 조석재가 같은 달 4일 시험개복수술을 한 결과 위 원고의 복강내에 농양이 있음은 물론 위 농양으로 인하여 에스(S)자 대장에 천공이 생기기까지 한 사실이 발견되었고 그에 따라 위 원고는 위 병원 일반외과 의사 허광덕으로부터 복강내 농양 배농술과 함께 에스자대장 조루술까지 받고 같은달 13일 위 대장 조루 복원술 및 충수돌기 절제술을 받은 다음 같은 달 22일 퇴원한 사실, 그후 위 원고는 위 개복수술에 따른 후유증으로 소장유착에 의한 장폐쇄의 증상이 나타나 그 치료를 위하여 같은 해 10.13. 다시 위 카톨릭병원에서 유착박리술을 받은 사실, 그후 1987.5.23. 피고 김광훈과 원고들과 사이에서 위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되어 같은 날 원고 박병영에게 그 합의에 따른 손해배상금 6,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들이 위 합의는 위 조석재가 위 복강내 농양제거를 위한 개복수술을 받고나면 다른 후유증은 없을 것이라고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이 그 말을 믿고 그의 중재로 이루어진 것인데 원고 김정란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후 후유증으로 소장유착에 의한 장폐쇄증상이 나타나 다시 유착박리술까지 받게 되었고 그 수술을 받은 후에도 소장유착에 의한 장폐쇄의 증상이 완치되지 아니하고 평생동안 채소류와 육류를 먹지 못하는 불구의 몸이 되었으므로 위 합의는 위 조석재의 기망내지는 원고들의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취소하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합의당시 원고들로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위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에까지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위 합의과정에서 위 조석재가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착오에 빠져 있었다거나 또는 원고 김정란이 위1987.10.13. 자 유착박리술을 받은 이후에도 소장유착에 의한 장폐쇄의 증상이 완치되지 아니 하고 평생동안 채소류와 육류를 먹지 못하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개복수술후에는 그로 인하여 장유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다고 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원고 김정란의 경우에는 1987.5.4. 복강내 농양 배농술을 받을 당시에 이미 일부 소장 및 대장이 서로 유착을 일으키고 있었으나 병적인 소견은 없었으며, 그 수술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인 같은 해 10월경 소장유착에 의한 장폐쇄가 초래되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달 13일자로 다시 유착박리술을 받게 되었는 바, 위 유착박리술을 받은 이후에는 새로운 장폐쇄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일이 없고 복부 엑스선사진 및 소장조영술상 어떠한 장애가 남아 있음을 발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수술전 보다 체중이 7킬로그램 가량 증가하여 영양상태가 좋은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원고 김정란의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는 소장유착에 의한 장폐쇄증상으로 유착박리수술을 받은 손해를 말하고 그밖에 소장유착에 의한 장폐쇄증상이 완치되지 아니하여 불구자가 되었다는 원고들 주장은 원심이 적법히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합의당시 및 소장유착박리수술시행 후 원고 김정란의 증상에다가 이 사건 합의금액은 6,000,000원인데 같은 원고가 카톨릭병원에서 농양 배농술을 받고 퇴원할 때까지의 기왕 치료비가 3,968,120원이고 위 소장유착박리수술의 치료비가 1,571,100원인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점 등을 합쳐 살펴보면, 위 소장유착박리수술로 인한 손해는 합의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전혀 예상이 불가능한 손해로서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 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중대한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그 설시내용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조리, 경험칙에 어긋난 사실인정의 잘못이 있다 할 수는 없다. 논지가 들고있는 당원 1970.8.31. 선고 70다1284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판례가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