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률정보
- 의료사고란?
- 의사/환자 법률상의무
ㆍ비밀누설 금지의 의무
ㆍ설명의 의무
ㆍ수임사무 경과보고의무
ㆍ의료법상의 의무
- 의료사고 대처방안
- 의료사고소송
ㆍ가압류와 가처분
ㆍ민사소송
ㆍ형사소송
- 소액의료분쟁
법률상담
- 의료법/의료소송
- 건설/노동/임금 관련
- 성폭력/인권/가사전반
- 개인파산관련 상담
- 수임신청
• 현재위치 : Home > 생활 > 무료법률상담실
|
진료의무
|
진단서등 작성,교부의무
|
변사체 신고의무
|
기타의무
|
→ 변사체 신고의무
의료법 24조에「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의 의심이 있을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는 일종의 범죄수사상의 협력의무이므로 범죄혐의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하며, 반드시 범죄피해의 의심이 있을 경우에 한정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내 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안 과
신경외과
신경정신과
마 취 과
외 과
소 아 과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진찰, 검사 및 진단과오
주사, 투약과오
수술, 처치과오
마취과오
전원의무 위반
환자관리 및 사후관찰
설명의무위반
의료법위반
기타
건강 소식 관련 공지사항..
의료법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