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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료,치료시에 예상하지 못 했던 결과가 발생하거나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왔을 경우 의료사고가 아닌가
의심하게 되고 의료사고 진위여부를 떠나 순간적인 감정에 의지해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문제를 해결 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 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환자측의 이런 행동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의 의료사고에 관한 법원의 판결은 환자측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자신의 의료행위상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료사고발생시 침착하고 합리적인 대처가 문제를 잘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
| → 의료사고 전문기관을 방문합니다. |
| 의료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를 당한 자체로 억울하고 당황스럽지만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지 이것 또한 피해자를
더욱 난처하게 만듭니다.의료사고 발생시 내 부모,형제등의 안타까운 결과를 보고 그만 이성을 잃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도움이 안됩니다.의료사고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도움을
줄수 있는 전문기관(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법률구조공단,YMCA시민 중계실)을 찾아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 증거보전 신청을 합니다. |
|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의 방사선 사진,검사결과등의 복사본은 확보할 수 있으나 진료기록은 병원으로 부터
환자가 직접 확보할 수 없고 병원이 고의적으로 진료기록을 변조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환자의 진료기록의 변조를 막아야 합니다. |
| → 환자의 사망시 부검을 해야 합니다. |
| 전통적인 유교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부검이란 사람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하여 꺼리는 데 이것은 잘
못된 생각입니다. 의료사고로 사망까지 이르렀다면 반드시 부검을 통하여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야 하며 이것이 또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에게도 신원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
| → 부검을 하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ㆍ 관할 경찰서에 변사사건 신고를 합니다.
ㆍ 검사가 부검결정을 내립니다.
ㆍ 국립과학 수사 연구소의 부검 전문의료진이 부검을 실시합니다. 이 때
검사와 가족중 한명이 대표로 입회 합니다.
ㆍ 사인에 대한 종합감정서가 15정도 후에 관할 경찰서에 통보 됩니다. |
| →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 어처구니 없는 의료사고를 당했을 경우 환자의 가족이나 환자 자신이 겪게되는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이 앞서 폭력을 행사하여병원 기물을 파손하거나 진료를 방해 또는 의사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오히려 병원에 좋은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반대로 병원이 환자측을 고소하여 억울한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 → 환자의 담당의사에게 상화에 대해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
| 의료사고 발생시 담당의사에게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이루어진 의료행위에 대하여 설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야 합니다.
듣는것 보다는 정확하게 메모하여 두는것이 유리합니다. |
| → 의료사고 소멸시효에 대하여 주의해야 합니다. |
| 현행법상 의료사고는 인지한 지 3년 내에,사고가 발생한지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의료사고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면 법원에 더 이상 호소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
| → 환자의 사망에 관한 의료사고가 아니라면 병원을 옮겨야 합니다. |
| 사망사고가 아니라 환자가 혼수상태,중태등인 경우는 환자를 상급의료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급 의료기관으로 가면서 진료기록,검사결과,방사선 사진등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상급 의료기관은 환자의 상태를 보고
어떤 과정으로 현 상태에 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과정을 추적하는데 이 과정을 통하여 의료과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상급병원은 환자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고가
난 병원의 인맥이 있는 병원으로 옮기면 아무래도 지인을 감싸게 되기 때문입니다. |
| → 성급한 판단으로 합의 하시는것을 피하십시요. |
| 의료사고를 처음 당한 환자측은 병원측의 순순한 과실 인정과 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합의 또한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해 줄것을 기대하고 합의 하는경우가 있는데 그 합의 금액이 적당하고 타당한지는 전문가들과
상의하시는 걱이 좋습니다.의료사고 피해자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것을 전문가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가령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다면 평생 그 환자를 간호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비용이 필요한데 성급한 합의로 정확한 비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함으로 환자와 그 가족의 앞날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 병원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보다 민사소송을 제기. |
|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의 고의적인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는한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의료사고중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반면에 90년대 이후 민사소송의 경우 환자측의
승소가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
| → 환자나 가족이 소송을 위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
|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와 긴밀한 접촉을 가져야 하고 환자나 가족 또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의료사고재판은 시간이 오래 걸릴수 있으므로 인내를 가지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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