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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 있다.

2.의사가 위 "가"항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환자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결여 내지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함으로써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의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피고 곽문섭이 의사로서 원고의 처 소외 박덕자에게 원심판시의 관상동맥우회술을 시술하기 전에 그 수술후에 심장마비 등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侵襲)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侵襲)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의사가 위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환자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결여 내지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함으로써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 위반 내지 승낙취득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의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侵襲)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박덕자가 1988.12.5. 당뇨증세와 심한 흉통을 느껴 피고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불안정성 협심증, 다발성 관상동맥협착증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위 병원 흉부외과 의사인 피고 곽문섭과 상의한 끝에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기로 하고 1989.1.6. 07:30부터 같은날 15:00경 까지 피고 곽문섭으로부터 그 판시와 같이 3개의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술받고 그 회복과정에서 심장마비증세가 발생한 사실, 피고 곽문섭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혈압이 회복되지 아니하자 위 박덕자를 재개흉하여 그 심장우측전방에 존재하는 약100cc정도의 혈종을 제거하고 출혈이 의심되는 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을 시행하여 위 박덕자의 심장기능은 완전히 회복되었으나 위 혈종의 압박으로 온 심장마비증세로 대뇌에 산소공급이 중단됨으로써 저산소성 뇌기능장애를 가져와 위 박덕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전신마비가 되어 위 병원의 중환자실을 거쳐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부속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심부전증 등 합병증이 겹쳐 1993.5.1. 사망한 사실, 위 박덕자가 그 동안 그 판시와 같이 당뇨병, 고지혈증, 심근경색증 등을 앓은 병력이 있어 관상동맥 우회술 후에 심장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고 곽문섭으로서는 위 박덕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기전에 위 박덕자가 관상동맥 우회술의 내용과 효과, 그 위험 및 그에 따르는 부작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수술을 받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과 수술을 받지 아니할 때의 위험을 비교 교량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위 박덕자의 질병의 상태, 수술의 내용과 효과, 그 부작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함으로써 위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재단법인은 피고 곽문섭의 사용자로서, 피고 곽문섭과 함께 그로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어서 그 판시와 같이 위 박덕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로서 위 박덕자의 잔존기대여명이 수술을 받지 아니할 경우에 10년으로 인정하여 그 기간동안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그 적극적 손해로서 장례비와 사망시까지의 치료비를 과실상계 등의 과정을 거쳐 위자료와 함께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발성 관상동맥 협착증의 치료방법으로는, 관상동맥 확장제(약)의 복용과 풍선이 달려있는 가느다란 철사를 관상동맥 병변 주위에 집어넣어 공기를 주입하면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피(P).티(T).씨(C).에이(A).공법, 그리고 관상동맥 우회술이 있는 바, 위 박덕자와 같이 관상동맥이 다발적으로 협착이 온 경우에는 약의 복용만으로는 그 치료에 한계가 있고, 이 사건 관상동맥 우회술 당시의 피티씨에이공법은 내과에서 시술하는 치료방법으로써 동맥 1개 부위가 좁아졌을 때에만 치료할 수 있을 뿐이어서, 위 박덕자와 같이 4군데에 협착이 있는 경우에는 심장마비의 우려가 있어 시술하기 곤란하여 결국 흉부외과에서 시행하는 우회술을 시술할 수 밖에 없었으며, 위 박덕자가 당시 당뇨병환자였으나 심근경색 등으로 인한 심한 흉통을 호소하고 있어 언제 심장마비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와같은 사실관계아래에서라면 위 우회술의 선택이나 그 수술시기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한 위 수술 당시 여의도 성모병원 흉곽외과과장인 이홍균에 대한 진술조서(기록 136면),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교수 안혁의 의료감정에 대한 답변(기록 147면), 대한의학협회의 회신(기록 153면)의 각 기재와 제1심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기록 528면)에 의하여 인정되는, 동맥봉합을 할 때에는 바늘이 들어간 구멍에서 출혈이 있을 수 있고, 이 사건 관상동맥 우회술을 할 경우와 같이 인공심폐기를 사용하여 수술을 할 때에는 항응고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출혈이 있을 수 있어 이사건 재개흉술에서 제거한 위 100cc정도의 혈종은 동맥봉합의 과실로 인한 출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수술부위로 보아 100cc정도는 출혈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사실, 또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심폐소생술이 지연되었더라면 심장에 허혈성 변화가 와서 생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곽문섭에게 관상동맥우회술의 시술과정이나 그후 재개흉과정에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라.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같이 피고 곽문섭이 위 박덕자의 다발성 관상동맥협착증을 치료함에 있어 그 치료방법의 선택과 그 수술시기가 적정하였고, 이사건 관상동맥우회술의 시술과정에서도 의료상의 과실이 없으며, 위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위 박덕자로서는 심근경색 등으로 인한 불안정성 협심증을 앓으면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을 기다리는 외에는 관상동맥 우회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비추어 위 설명의무의 위반과 그 수술후에 일어난 심장마비 및 그로인한 뇌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곽문섭의 위 설명의무위반과 위 뇌손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여 위 설명의무위반에 따라 예기치 못한 후유증을 앓게 된 데 대한 위자료 외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소극적 손해 및 적극적 손해까지 배상을 명한 원심의 조치에는 의사의 설명의무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 및 적극적 손해의 각 인용부분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이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논지는 위 범위내에서 이유있다.

2. 원고 신종주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같이 피고 곽문섭이 이 사건 관상동맥우회술을 시술함에 있어 그 치료방법의 선택과 그 수술시기가 적정하고, 그 수술과정에서도 의료상의 과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인정,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곽문섭의 위 설명의무위반과 위 관상동맥우회수술후에 온 심장마비 및 그로인한 위 뇌손상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위 뇌손상으로 입은 위 박덕자의 소극적 손해 및 적극적 손해에 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개호비 및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제4,5점에 대하여
기록에 편철된 원고 신종주의 상고장(기록 906면)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위 원고패소 부분중 개호비 금26,442,006원에 한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중 위자료산정 및 생계비 공제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이에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중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각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들의 각 나머지 상고와 원고 신종주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판결요지
1. 의사는 반드시 병을 완치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선의 주의로써 병을 치료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고,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사는 긴급한 경우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 대하여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설명을 아니한 채 승낙 없이 침습한 경우에는, 설령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2. 환자가 의사로부터 올바른 설명을 들었더라도 위 투약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의한 의사의 면책은 의사측의 항변사항으로서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3. 피해자가 의사의 치료상의 과실이 없더라도 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투약 여부에 대한 승낙권을 침해당하였다면 그 위법행위때문에 예기치 못한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할 것이고, 가족들도 위 고통을 함께 입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병원을 경영하는 법인은 위 피해자에게 신체장해 등에 의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위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유
피고 학교법인 한양학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학교법인 한양학원(이하에서는 '피고 법인'이라 한다) 경영의 한양대학부속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인 소외 유영락은 1983.6.29. 교통사고로 뇌부분에 심한 상처를 입은 직후 응급입원한 원고 홍선이(당시 20세 2개월 남짓한 나이였다)가 당시 두부손상으로 가면상태에서 의식이 없고, 우측 측두부의 급성뇌막하혈종과 뇌부종으로 뇌압이 상승하고 있었으며, 뇌막파열로 뇌척수액과 혈액이 뇌표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등 생명이 매우 위중한 상황에 있음을 확인하고서 일단 산소공급과 급성 뇌압강하제인 만니톨을 주사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뒤 뇌압하강과 뇌기능보호를 위한 중증 쇼크치료제로 쓰이는 부신피질호르몬제제인 솔루메드롤(Solumedrol)을 투약하기로 결정하고, 입원 당일 250mg, 익일인 같은해 6.30.부터 7.1.까지 매일 500mg씩을, 7.2.부터 4.까지 3일간 매일 250mg씩을 주사함으로써 의식이 정상회복하는 등, 위급한 고비를 넘겨서 투약을 중단하였다가, 그 후 위 두부 외상부의 조직부종으로 인하여 속발된 우측안면신경 중증도 마비를 치료하기 위하여 7.15.부터 같은 달 17.까지 3일간은 매일 250mg씩, 그 다음날부터 7.20.까지 3일간은 매일 125mg씩 주사하였는데, 그 각 투여 당시에 위 원고나 가족의 승낙이나 동의없이 독자적 판단으로 솔루메드롤을 투여한 사실, 그 결과 위 원고의 중증 뇌부종 및 안면신경마비증세를 성공적으로 치료하여 위 원고를 같은 해 9.7. 퇴원시켰으나, 그 1년 5개월 이후에 위 약품투여에 의한 부작용으로 위 원고에게 대퇴골두골저 무혈성괴사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 사실, 이는 대퇴골두에 영양을 공급하는 모세혈관의 순환장애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퇴골 골두의 변형과 함께 고관절의 2차적 변화 및 운동장애가 수반되는 불치의 병으로 대퇴골 및 고관절이 체중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여 보행에 지장을 주는 형태로 증상이 고착되는 사실을 각 인정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의사 유영락에게는 위와 같은 투약에 의한 치료상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하고서, 그와 아울러 위 유영락이 그러한 부작용의 가능성을 사전에 위 원고나 가족들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채 그 승낙없이 위 투약을 계속하였으므로 피고 법인은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내지 선택권은 환자인 위 원고에게만 있고, 나머지 원고들은 설명의무의 상대방 내지는 동의, 승낙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응급입원 당시 및 의식회복후 발생한 신경마비증세에 대한 치료가 급박하여 치료방법 및 약제사용에 관한 사전설명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달리 대체할 치료방법이 없었으므로, 위 원고가 사전에 치료방법, 약제의 선택 및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해도 투약에 동의할 것으로 추정되며, 위 부작용은 지극히 비전형적인 사례이고, 그 발생가능성 또한 희박한 것이므로, 두부손상이 완치된 후 부작용의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아니한 상황에서 그 가능성을 원고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것에 잘못이 없고, 설령 이를 원고들에게 예고하였다손 치더라도 그 발병을 사전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역시 배척하여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나. 의사는 반드시 병을 완치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선의 주의로써 병을 치료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고,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侵襲)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사는 긴급한 경우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 대하여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설명을 아니한 채 승낙없이 침습한 경우에는, 설령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

다. 이러한 입장에서 원심의 판단을 차례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먼저, 위 원고가 생명이 위독한 상태하에서 의식이 회복되기 전까지의 투약에 관한 한, 사전의 설명이 불가능하여 긴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그때까지 유영락의 설명의무를 부인한 원심판단은 옳다고 수긍된다.

(2) 그러나, 위 원고가 의식을 회복한 후에도 치료의 경과와 부작용의 가능성에 관한 설명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① 원심판시에 의하여도 설명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태가 존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② 위 의약품 투여에 따른 부작용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그 투약시 이 사건에서와 같은 부작용이 이미 의학계에 보고되어 있는 형편에서 그 제조판매자인 피고 한국업죤주식회사도 이를 경고하고 있었음은 원심도 인정한 바이고, 위 원고와 같은 입원환자는 통상 의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약품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밖에 없는 점, 위에서 본 부작용은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원고에게는 의외의 것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작용이 비전형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 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도 할 수 없으며, 위 원고의 두부손상 치료후에 그 부작용이나, 합병증의 징후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후의 투약을 위하여는 여전히 그에 의한 부작용 등의 가능성에 관한 사전의 설명이 필요하고, 원심판시와 같이 그에 관한 사전검사나 예방방법이 구체적으로 의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그 알려진 부작용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더욱 그 설명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며, 의사가 그 의약품의 용법과 용량에 따른 투약을 할 경우에도 그 부작용의 가능성을 미리 설명하여 환자의 승낙을 받아야 할 것이다.
③ 환자가 의사로부터 올바른 설명을 들었더라도 위 투약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이른바 가정적(假定的) 승낙에 의한 의사의 면책은 의사측의 항변사항으로서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법인의 이에 관한 주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시와 같이 의사입장에서 달리 대체할 치료방법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환자인 원고 홍선이가 위 부작용을 고려하여 여러가지로 대처할 선택의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고 그 투약을 승낙했을 것이 명백하다고 추정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결국 위 원고 홍선이는 유영락의 치료상의 과실이 없더라도 그의 설명의무위반으로 투약여부에 대한 승낙권을 침해당하였다면 그 위법행위 때문에 예기치 못한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할 것이고,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도 위 고통을 함께 입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 법인은 위 원고 홍선이에게 신체장해 등에 의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설명의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그 중 원고들의 피고법인에 대한 위자료부분에 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상고논지는 그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다.

2. 피고 한국업죤주식회사에 대하여
원심인용의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위 원고에게 투여된 솔루메드롤의 제조, 판매자인 피고 한국업죤주식회사(이하에서는 '피고회사'라 함)에게 그 설계와 제조과정상의 잘못이나 발매후의 부작용에 관한 조사연구를 게을리한 과실이 없으며, 당시까지 알려진 바에 따라 그 약품설명서에 의하여 그 오, 남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사용지시와 경고의무를 다하였다고 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법인에 대한 위자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같은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