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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무릇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2] 의사가 환자 내지 그 가족에게 상처 부위의 조직괴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 내지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는 종합병원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종합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다면 그것으로 의사로서의 진료상의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거기서 나아가 그 환자나 가족들이 개인의원으로 전원하는 것을 만류, 제지하거나 그 환자를 직접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환자가 그 권유에 따르지 아니하여 증세가 악화된 데 대한 의사의 과실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 김영일은 1990. 6. 24. 09:30경 카고트럭을 운전하고 가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자동차를 충격한 후 가로수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좌측족관절부 좌멸창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날 09:44경 공주 성모병원에 후송되어 위 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의 진료를 받게 되었다.

(2) 피고는 우선 위 원고의 혈압을 재 본 결과 90/60의 저혈압으로 나오자 응급용수액인 카트만수액을 약 10여 분간 투여하여 혈압을 높인 후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하여 골절 부위에 대한 자세한 진찰을 실시하였다.

(3) 그 진찰 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는 당시 우측손목이 골절상, 좌측대퇴골간부가 단순골절상, 좌측족관절이 골절상, 좌측경골이 원위부전위 내지 개방성복잡골절상, 좌측비골원위부가 단순골절상, 좌측종골이 개방성복잡골절상, 좌측 모족지근위지 및 제4, 5중족골이 각 골절상, 발뒤꿈치, 발바닥 등이 좌멸창 등을 각 입은 상태이었다.

(4) 이에 피고는 우선 상처가 심한 좌측슬부 이하 부분부터 치료를 시작하여, 먼저 화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부상처인 열창과 좌멸창 부분을 생리식염수로 세척하고 고단위 항생제를 시주하고, 이어 열창 부위를 봉합한 다음, 전위된 경골 부위를 바로잡고 골절된 비골을 바로잡기 위한 고정술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그 고정술로는 골절 부위에 내고정물을 삽입하는 방법, 반깁스를 하는 방법, 도수정복(손으로 뼈를 잡아 맞추는 것) 후 외고정술을 실시하는 방법 등이 있었으나, 위 원고의 상해 부위가 개방성골절의 상태라서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향후의 조직괴사 내지 2차 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 내 고정물을 삽입하는 방법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하여 반깁스를 하는 방법은 골절 위의 안정성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도수정복 및 석고붕대에 의한 외고정술을 실시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하되, 도수정복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발생할 골절편의 변형 등에 대한 대처방법으로서 석고붕대 사이에 딱딱한 물질을 삽입하여(이와 같이 딱딱한 물질을 삽입하는 방법은 치료상 통상 쓰이는 방법이다.) 뼈를 효과적으로 고정시키기로 결정한 뒤, 시술에 들어가 약간 전위되어 골절된 경골을 손으로 잡아 맞춘 후 골절 부위에 1차로 석고붕대를 감은 다음, 그 석고 일부분을 톱으로 잘라 절개하여 그 사이를 벌려 놓고 그 사이가 좁혀지지 않도록 밤알보다 조금 큰 크기의 돌멩이를 삽입한 후 다시 발가락 윗부분부터 무릎 밑부분까지 석고붕대를 감아 고정시키고, 상처 부위의 치료를 위하여 좌족관절외측 부분 및 족장 부분의 석고 부분을 잘라내 길이 약 25㎝, 폭 약 10㎝ 크기의 창문을 내어 놓았다. 그리고 피고는 나머지 상해 부위의 치료를 시작하여 우측 손목 부위에 대하여는 뼈를 잡아 맞춘 다음 석고붕대술을 시행하였고, 좌측 대퇴골 부위는 위 슬하부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난 뒤 수술하여 뼈를 맞추어야 하므로 그 때를 대비하여 우선 무릎 부위에 금속핀 시술을 하였다.

(5) 이후부터 피고는 위 창문 등을 통하여 위 원고의 족부 등의 상처 부위를 관찰하면서 화농방지를 위하여 항생제 등을 투여하는 등으로 위 원고를 치료하여 왔는데, 같은 달 27. 위 원고의 발바닥에서 농이 아닌 삼출물(진물)이 나오기는 했으나 특별한 이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계속 항생제를 주사하였다.

(6) 그리고 같은 달 28.과 29.에는 삼출물이 약간 줄어 들었고, 같은 달 30.에는 발열증세가 있었으나 고름은 없고 삼출물만 나와 항생제를 계속 투여하였는데, 같은 해 7. 1.부터 좌족부피부 변두리에서 진한 삼출물이 나오고 고름이 나오기 시작하며 그 부위에 약간씩 괴사증세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7) 이에 피고는 위 상해 부위의 연부조직상태 내지 혈액순환상태가 여의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는, 이와 같은 경우 혈액순환의 상태를 검사하고 대퇴부 대동맥조영술 내지 피부이식수술을 해야 하는데, 위 원고의 경우는 위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있던 관계로 혈액순환 여부를 알 수 있는 대퇴부 대동맥조영술이 곤란하였을 뿐 아니라 그 발뒤꿈치 및 발바닥 이식수술은 피고가 속한 개인병원에서는 시행하기가 불가능하였던 관계로, 위 원고 내지 그 가족에게 대전에 있는 충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 등과 같은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 혈액순환상태 등의 정밀검진을 받은 후 조직괴사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8) 그런데 위 원고 등은 이에 따르지 않고 있던 중 같은 달 3. 종합병원이 아닌 개인병원인 소외 윤관기 경영의 정형외과의원으로 전원하였다가 상태가 악화되자 같은 달 9.경에야 종합병원인 충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전원하였다.

(9) 위 윤관기가 위 원고의 석고붕대를 절개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수술시 버팀용으로 넣었던 돌멩이는 상처 부위에 들어가 있지는 아니하였다.

(10) 한편, 피부조직의 괴사 내지 2차 감염은 연부조직에 대한 혈액순환에 장애가 있을 때 주로 발생하는 것이고, 하지에 개방성분쇄골절 내지 좌멸창이 있는 경우 그 연부조직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을 때에는 혈액순환의 장애가 올 수 있으나, 조직괴사의 범위는 손상 후 약 5 내지 7일 경과 후부터 사멸조직과 정상조직의 경계가 생겨남으로써 비로소 그 범위가 눈에 띄게 되고, 이와 같은 피부조직괴사의 증상이 발현되면 그 때 가서 혈액순환상태를 검사하고 장애가 있다고 판정될 경우 즉시 피부이식수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상태 악화를 방지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김영일을 초진한 후 우선 그 좌측슬하부의 전위 내지 골절된 경비골 등을 바로 잡기 위하여 그 수술방법으로 석고붕대에 의한 외고정술의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실시한 것이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골절된 부분을 효과적으로 교정하기 위하여 돌멩이를 버팀용으로 삽입한 것으로 위 돌멩이를 사용한 것이 위 조직괴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비록 이와 같이 돌멩이를 사용한 것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었다 하여도 이것을 가지고 심히 조악한 방법으로 시술을 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 피고가 위 시술시 향후의 염증 발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크기의 창문을 만들어 놓고 석고붕대시술한 후 이 곳을 통하여 상처 부위에 대한 처치를 하는 동시에 위 시술 부위로부터 나오는 삼출물의 양과 고열을 예의 관찰하면서 항생제와 해열제를 투여하면서 위 원고를 치료하여 온 것이라면 위 석고붕대에 더 이상의 창문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하여 잘못이라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가 1990. 7. 1.경 위 조직괴사의 증상을 처음 발견하고 위 원고 내지 그 가족에게 위 조직괴사에 대응하여 필요한 검사 내지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는 종합병원밖에 없다고 하면서 종합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다면 피고로서 그 당시로서는 진료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영일의 위 조직괴사는 위 교통사고로 인한 혈액순환장애로 야기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조직괴사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된 것은 위 원고 내지 그 가족이 피고의 권유 내지 지시에 따라 제때에 종합병원에 전원치 아니하고 피고의 위 권유를 무시한 채 처음에는 개인병원으로 전원하였다가 조직괴사가 발현한 때부터 9일째 되는 날에서야 비로소 종합병원으로 전원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결국 위 원고의 발목절단은 당초의 교통사고 내지 원고 등이 피고의 전원권유를 무시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피고의 진료행위에는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전후 모순되는 사실을 인정한 위법, 또는 의료상의 과실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무릇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원고 내지 그 가족에게 위 조직괴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 내지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는 종합병원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종합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다면 그것으로 의사로서의 진료상의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거기서 나아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원고나 그 가족들이 개인의원으로 전원하는 것을 만류, 제지하거나 위 원고를 직접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판결요지
이완성 자궁출혈에 의한 산모의 사망에 대하여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 심리미진이라고 한 예

이 유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망 박창근은 이 사건 출산 당시 41세이고 출산 7회 임신중절 5회의 임신경력이 있으며 출산을 위하여 1979.2.8. 10:00경 피고인의 병원에 최초로 왔을 때의 혈압이 160-110이었던바 다음날인 2.9.01:00 경에 남아를 정상 분만하였으나 동일 02:05경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우며 춥고 허전하다는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안면이 창백해지고 하혈을 시작하여 피고인이 이를 전해 듣고 그 증세를 확인한사실, 산후 이완성 자궁출혈은 위와 같이 산부가 고령이고 다산부이거나 혈압이 높은 경우에 발생하는 일이 많고 분만시기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산모의 혈압이 160-110이 되는 일은 없으며 그 증세로서 혈압 및 체온강하, 안면창백 또는 어지러움증, 답답증을 나타내고 이에 대하여는 자궁동맥압박 등의 조치가 필요하되 그래도 출혈이 계속될 때에는 자궁척출수술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수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망할 위험성이 높은데, 피고인은 산부인과전문의가 아니고 자궁척출수술의 시행경험도 없을 뿐더러 피고인이 경영하는 병원에는 이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 있지 않았던 사실, 당시 피고인의 병원에는 앰블런스 기타 환자 이송용 차량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으나 필요한 경우에 쓸 차량의 수배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일 02:05경 이후 위 박창근에게 자궁수축제주사, 자궁맛사지 등을 시행하다가 동일 03:30경부터 동녀가 갑자기 다량의 출혈을 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동녀를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함에 필요한 차량을 수배하여 동일 04:00경 동녀를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시켰으나 동녀는 동일 04:20경 위 병원에 도착한 즉시 응급치료를 받다가 구명시기를 놓쳐 동일 04:45경 출혈로 인한 비가역성 쇼크로 사망하였는바, 동일 04:00경 동녀의 혈압은 110-70으로서 이는 쇼크상태의 혈압은 아니고 적어도 즉시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경우 생명은 건질 수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사고당일 02:05경 위 박창근이 나타낸 증세와 동녀의 출산, 임신경력 및 비정상적인 혈압 기타 모든 사정을 종합 판단하여 동녀에게 산후 이완성 자궁출혈의 위험성이 있음을 예견하고 앞서 인정한 바, 피고인이 취한 자궁수축제 주사 등의 조치 이외에도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환자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판단될 때에 충분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종합병원 기타 의료기관으로 즉시 환자를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언제라도 쓸 수 있도록 미리 이송에 필요한 차량을 준비하여 두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적어도 사고당일 03:30경 이전에 이미 차량이 준비되어 없었던들 동일 03:30경 위 박창근이 다량의 출혈을 보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즉시종합병원에 이송되었다면 이송에 소요되는 시간 지체를 감안하더라도 동녀의 생명은 건질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동일 03:30경에야 뒤늦게 차량을 수배하는 등 시간을 지체한 결과로 동녀의 구명시기를 놓치게 한 것은 피고인의 과실로 보아 마땅하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 의용의 증거에 의하면 이완성 자궁출혈이란 출산 후 자궁이 정상적으로 수축되지 아니하여 500씨씨 이상의 출혈이 있는 것을 말하고 지연분만, 거태아분만, 쌍태아분만, 양수과다, 임신중독증, 유도분만, 허약체질 기타 만성질환 등이 그 원인이 되며 이와 같은 이완성 자궁출혈이 있을 때에는 보통의 경우 자궁맛사지를 하거나 자궁수축제를 투여하면 지혈이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혈과 쌍수압박술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개복하여 자궁척출수술이나 동맥결찰수술을 하여야 하고, 사고당일 위 박창근은 분만 6회, 자연유산 2회, 인공유산 3회의 임신력을 가진 42세의 몸으로 1980.2.8. 21:40경 피고인 경영의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 새벽 01:00경 몸무게 3.7키로그람의 남아를 정상분만한 후 자궁수축상황은 양호하였는데 아랫배가 아프고 어지럽다고 호소하였고 이때 동인의 혈압은 140-90이었으며 03:30경 다량의 출혈이 있었고 혈압은 그때부터 140-90, 130-80, 120-70, 110-70으로 변하여 04:00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하였는바, 피고인은 분만후 계속하여 위 박창근의 용태에 따라 지혈제, 자궁수축제, 영양제의 주사, 자궁맛사지, 자궁지압 등 모든 조치를 다하였으나 지혈이 되지 않아 04:00경 부득이 종합병원으로 이송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완성 자궁출혈의 의심이 되는 다량 출혈이 02:05경부터 있었다고 하는 유일한 자료인 위 박창근의 남편 증인 최종완의 증언은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한 것이 아닌 추측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전후 줄거리로 보아 믿기 어려운 점이 많아 과연 위 박창근의 이완성자궁출혈이 02:05부터 시작되었는지 이를 확정할 수가 없으며, 위 원심인정자체에 의하더라도 "동일 02:05경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우며 춥고 허전하다는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안면이 창백해지고 하혈을 시작하여 피고인이이를 전해 듣고 그 증세를 확인한 사실"(원심판결 3정 9행) "동일 03:30경부터 동녀가 갑자기 다량의 출혈을 하자......"(원심판결 4정 7행)"동일03:30경위 박창근이 다량의 출혈을 보여 위급하다고 판단......"(원심판결 5정 8행)등으로 분만 후 다소간의 자궁출혈이 있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므로 위 02:05경 시작되었다는 하혈이 과연 어떠한 성질의 하혈이며 03:30경 갑자기 다량의 출혈을 하였다는 출혈이 비로소 비정상적이며 이완성 자궁출혈로 볼 수 있는 출혈이라는 것인지 일관성이 없고 명확하지 않으며, 위 박창근이 42세의 여러 차례의 출산과 유산의 전력이 있는 경산부이기는 하나 이것이 곧 이완성자궁출혈의 원인이 된 것인지 이완성 자궁출혈을 일으키는 일반적 여러 원인 중 어느 것이 위 박창근의 출혈의 원인이 된 것인지에 관하여 원심 의용의 어느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가릴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마치 위와 같은 사정이 이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판시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박창근의 용태에 따른 조치가 의학상 적절하였는가의 여부에 관하여도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당일 03:30 이전에 이미 차량의 준비가 있었던들 동일 03:30경 위 박창근이 다량의 출혈을 보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즉시 종합병원에 이송되었다면 이송에 소요되는 시간지체를 감안하더라도 동녀의 생명은 건질 수 있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판단은 원심 의용의 어떤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는지 기록상 그 자료를 가려낼 수가 없으니 결국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으로서는 위 박창근의 사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완성 자궁출혈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산후출혈이 비정상적인 이완성 자궁출혈이라고 볼 만한 출혈이 일어난 그 시각, 위 박창근의 체질의 특수성유무와 만성질환 임신중독증 등 질병의 유무 및 아울러 위 박창근의 용태에 따른 피고인의 조치가 의학상 적절하였는가의 여부와 원심 판시와 같이 03:30 즉시 위 박 창근을 종합병원에 이송하여 그 이송이 30분(원심 판시에 의하면 피고인은 04:00에 이송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차이는 30분) 빨랐다면 과연 동인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 인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도 수긍할 수 있는 심리판단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또 이로 인하여 위 박창근이 사망한 것이라고 만연히 그 인과관계 있음을 인정한 원심 조치에는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