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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임사무 보고의무의 개념 |
1. 수임사무보고의무란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한 후 그 간의 진료경과에 대하여 보고를 할 의무를 말하며, 변명의무 또는 해명의무라고도 한다.
수임사무보고의무는 사후에 진료경위에 관하여 顚末을 보고한다는 점에서 신체의 침습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설명의무와 구별된다. |
2. 수임사무 보고의무의 근거
의료계약은 일반적으로 위임계약이라는 것이 판례, 통설이다. 민법 제 683조에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수임인의 사후경과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수임인인
의사도 위 민법 규정에 의하여 진료사무처리에 관하여 환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치료행위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치료행위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顚末을 보고하여야 할 채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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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임사무 보고의무의 기능
의료소송에서 수임사무 보고의무는 진료경과를 전혀 알 길 없는 환자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진료기록의 번역. 제출의무이다.
의료소송에서 진료기록은 거의 유일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측에서는 외국어로
작성되고 그나마 약자나 흘림자로 작성되어 무슨 내용인지 알기 어렵다. 이를
번역하는 전문기관이 없고, 번역하는 경우에도 매우 비싼 번역료를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진료기록의 번역. 제출업무를 의사측에게 부담시키는 것만으로도 수임사무
보고의무는 커다란 기능을 할 것이다. 이 의무는 지금까지 너무 소홀하게 다루어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민법학자들은 의료계약을 위임계약으로 보면서도 事後 경과보고의무는
의료계약에서 예외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하고 있다.(곽윤직, 채권각론 497쪽,
박영사, 1996) 그러나 의료계약을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으로 볼 때 의사의
보고의무가 없다고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의료행위의 특성이 의료지식의
전문성, 의료행위의 밀실성, 의료정보의 편중성, 의사의 집단이기성, 의료행위의
독점성 등에 비추어 환자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수임사무보고의무는
인정되어야 한다. 하급심판결도 「의료계약은 일종의 준위임계약이라고 해석되며,
따라서 의사는 적어도 환자본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설명ㆍ보고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여 수임사무보고의무를 인정하고 있다(東京高判 昭和 61. 8.
28. 判時 1208호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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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임사무 보고의무의 내용
일본에서는 민법 제683조를 이른바 「의사의 변명의무」로서 일찍부터 소송상 의무지워져 왔다. 이러한 의무는
소송법상 의사의 義務로서 부담지워져 법원의 적극적인 재판지휘를 통하여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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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임사무보고의무의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첫째
의사는 환자를 진찰, 검사한 결과에 대하여 환자나 그 유족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둘째
의사는 수술, 치료, 처치 등에 관하여 그의 시기, 방법, 경과 등에 대한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세째
어떠한 주사를 시주하였는지, 무슨 약을 투약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네째
惡結果가 발생한 경우 그 경과에 대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때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를
변명하라는 취지는 아니며 악결과가 발생하게 된 객관적인 사실, 즉 몇시 몇분에 어떠한 증상이
나타났고 그 때 의사는 어떠한 처치를 해주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등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의사는 악결과가 자기와 관계가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변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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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우선 진료기록을 번역하여 환자측에게 주거나 소송절차에 있어서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의사는 자기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는 것을 주장할 책임을 진다. 자기에게는 선관주의의무위반이
없고, 그 의외인 결과(악결과)는 불가피했다던지 혹은 현재의 의학수준에서 말하면 도저히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든지 여러가지로 자기책임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될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의사가 변명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昭和 50년 辯護士制度 100년 東京 辯護士會 秋期講義錄 98쪽, 101쪽, 中野敎授)
서울고등법원 92나 67782호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의료과오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에 있어서는 그 증거가 모두 병원 또는 의사측에 편중되어 있고, 환자로서는
그 의료행위의 과정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환자의 수술 후의 건강상태가 수술
직전에 비하여 예상하지 않은 뜻밖의 상태로 바뀌었다면, 병원측에서 그와 같은
수술 후의 상태는 현재의 의학수준상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수술담당의사측으로서는
아무런 시술상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의료과오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므로써 의사측에게 변명의무가 있음을 간접적 시사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가 의료전담부로 지정되어 의료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바, 민사합의 15부에서는 일본에서의 재판실무와 같이 피고에게
시간대별 진료경과, 진찰 및 진단에 이르게 된 근거, 진단에 따른 처치의 과정
등을 밝히도록 하고 있고, 아울러 진료기록번역.제출의무도 피고에게 지우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재판부에서는 진료경과, 진료기록의 번역.제출의무를 원고에게 지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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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임사무 보고의무의 위반의 효과
의사측에서 수임사무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증방해이론에 근거하여 의사에게는 환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존재하였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수임사무보고의무가 있는 의사가 고의, 과실로 행하지 않으므로써 환자의 주장, 입증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한 경우이므로 의사에게 증거법상 의료과실 내지는 환자주장의 진실성을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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