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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단계 |
가. 검찰은 검찰권을 가지고 있고, 검찰권의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수사권, 공소권,
사법경찰관리 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습니다.
즉 수사권은 검사에게 있고(그래서 검사를 “수사의 주재 자”라고 하지요), 경찰(사법경찰관리)은 범죄수사에
관한 한 보조자의 지위에 있습니다.(물 론 일반 질서유지에 관련되는 경찰권 즉 경찰행정권은 경찰에 있지요,
그러므로 경찰은 범 죄와 관련되는 사법절차에 있어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 수사의 보조자인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수사를 경찰이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검찰이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한
경우에도 기소나 불기소에 관한 결정권이나 각종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에서 수사를 개시한 사건이더라도 조사를 끝낸 후에는 반드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의 보조자라고 하더라도 사건에 대한 수사를 끝내고 검찰에 송치할 경우 기소나 불기소에
관한 경찰의견을 첨부하여 보내고, 각종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달라고 검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경찰의 의견이 검사에 의하여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영향력이 검사 보다 작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사고와 관련하여서 살펴보면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의 과실이 원인일 수 있다는 의심 이 들면 경찰은
검사에게 변사보고를 하게 되고, 변사보고가 있게 되면 검사는 필요한 경우 시체를 검시합니다. 시체를 검시한
후에 타살의 의심이 있거나 의사의 과실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의심이 있으면 검사는 법원에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시체검증)을 청구하고 법원 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같은 곳에서 부검을 하여 사인을
규명하게 됩니다.
나. 사건의 수리
수사의 개시원인이 되는 것을 수사의 단서라고 하는데, 의료사고와 관련된 형사사건 즉 업 무상과실치사쇓상에
있어서의 수사의 단서로는 고소와 변사체발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사체발견의 경우도 보통은 환자
보호자의 고소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로는 고소가 전부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때 고소를
경찰에 접수시키면 경찰 에서 수사를 개시하고, 검찰에 접수시키면 검찰에서 수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물론 검찰에
서 고소를 접수한 경우라도 초동수사를 경찰에게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초동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언제나 검찰로 송치(이를 '송치사건'이라고 합니다)되어 검사에 의한 직접수사로 들어가므로 사건 당사자는
결국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에서 조사를 받게 됩 니다. 그러므로 검찰에서 접수한 사건(이를 '직수사건'이라 합니다)을
검사가 초동수사부터 하게 되는 경우 이외에는 2기관에서 조사를 순차로 받게 됩니다. 수사의 간이화라는 측면에 서는
검찰에서 1번의 수사로 끝나는 것이 좋겠지만 경찰과 검찰이라는 2번의 조사과정을 거치면서 수사상의 과오를 줄일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송치사건이 나 직수사건이 검찰에 들어오면 각 사건마다 사건번호를
부여하게 되고, 검찰청의 차장검 사가 이를 분류하여 각 검사에게 분배(이를 '배당'이라 합니다)함으로써 각 사건의
주임검사 가 정해지게 됩니다.
다. 물적 증거의 수집
의료사고에 있어서의 물적증거의 수집은 진료기록이나 부검결과 등이 있을 것입니다. 진료 기록을 의사가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임의수집이 될 것이고,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록을 은폐, 변조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법관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강제수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검의 경우도 강제수집에 해당되므로
법관의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받아서 하게됩니다. 이러한 영장도 구속영장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하게
되어 있고, 검사만이 법관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라. 사건의 처리
우선 경찰은 조사가 끝나면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을 붙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 의 경우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하 게 됩니다. 이러한 최종적인 판단의 경우 결정권은
주임검사에게 있지만 내부적으로 부장검 사나 차장검사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장의 결재를 거치게 되므로
독단적인 결정을 내 리게 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의 종류에는 크게는 기소 결정 및 불기소 결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가) 기소에는 벌금형 의견으로 기소
(이를 '구약식'이라고 합니다)하는 ① 약식명령청구와 징역형 의견으로 기소하는 ② 공판청구(이를 '구공판'이라고 합니다)의
두 종류가 있고, (나) 불기소에는 각하, 죄가안됨,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의 7종류가
있습니다. ① '각하'는 고소내용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 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
소처분이 이미 있는 사건에 대한 재고소의 경우 등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② '죄가 안됨'은
정당방위의 경우와 같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나(예를 들면 사람을 죽인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이고,
③ '혐의없음'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당된다는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④ '기소 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죄질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해 주는 결정이고, ⑤ '기소 중지'는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이어서
수사를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을 때 하는 결정이며 ⑥ '참고인중지'는 수사에 결정적인 진술을 해줄 사람의 소재가 불명이어서
수사를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을 때 하는 결정입니다. 고소사건의 경우 불기소 할 때에는 고소인에게 통지를 해 줍니다.
어쨌든 검사가 정식으로 기소를 하게 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 제부터는 수사절차로부터 형사소송절차로 변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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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 절차 |
가. 공소의 제기(기소)
위에서 살펴본 대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이를 줄여 '기소'라고 합니다)하면 형사소송절차가 시작됩니다.
공소의 제기란 수사의 결과 범죄를 저지른 것이 인정되고 처벌할 필요성이 인 정되어 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을 수사절차에서는 '피의자'라고 부르고, 공소가
제기된 이후 즉 형사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 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증인'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데,
증인이란 공소가 제기된 이후 법 정에서 진술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고 수사단계에서는 증인을
'참고인'이라고 부릅니다. 참고인 또는 증인에 해당되는 사람은 피해자, 고소인, 목격자 등이 있습니다.
나. 공소장부본의 송달
공소장이란 검사가 범죄사실, 죄명, 적용법조,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공소제기시 에 법원에 보내는
서류를 말합니다. 공소장의 부본이란 법적으로는 다른 말이긴 하지만 이 해의 편의상 사본(copy)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즉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은 지체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이때 '지체없이'라는 것은 최소한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 공판기일의 지정 및 소환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나면 담당판사는 첫 번째 재판날짜 즉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그 날짜에 피고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합니다. 그리고 검사 및 변 호인에게도 제1회 공판기일을 통지하지요.
이렇듯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것에서부터 제1 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 그 날짜에 당사자를 소환하는 것까지를
공판준비절차라고 하지요. 만약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에 법원에서 공소장이라는 제목의 서류가 배달되어 왔다면
주 임검사가 기소를 했다는 것이므로 이제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소송에 임해야 함을 의미합니 다. 그 후에는
법원에서 언제, 어디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이 배달되어 올 것이라는 것을 예 상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은 불구속 상태일 경우에 대한 설명인데 구속상태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구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서류들을 받게 되는 점이 다 를 것입니다. 구속된 경우 이와 같이 법원에서 유죄라는 확정판결이 나기
전의 구금상태를 '미결수용'이라고 하고, 그 상태의 피의자나 피고인을 '미결수라고 합니다.
라. 공판절차
첫 번째 재판이 시작되면 공판절차가 개시된 것입니다. 제1심 소송절차 는 모두절차(冒頭節次: opening procedure),
사실심리절차, 판결선고절차의 세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당해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 모두절차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1) 모두절차
모두절차는 ①재판장의 인정신문(人定訊問), ②검사의 모두진술(冒頭陳述) (opening statement), ③ 재판장의
진술거부권의 고지, ④ 피고인의 모두진술의 4가지로 나뉘어 집니 다. 재판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이 당해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한 그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먼저 합니다.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는 것이 보 통이지요. 이러한 질문을 인정신문이라 하지요. 한문을 보시면 왜 이러한
이름이 붙여 졌는 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리고 나면 재판장이 검사에게 진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검사가
기소한 내용의 요지를 진술합니다. 이를 '검사의 모두진술'이라고 하지요. 이때 검사를 보시 면 아마 피고인을
수사했던 검사가 아니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해 사건을 수사했 던 검사를 '수사검사'라고 하고 공판절차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를 '공판검사'라고 하며, 이 둘은 보통 다른 사람이 맡는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공판정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공판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나면 재판장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요. 이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진술(예를 들면, 집안 사정이
어려우니 선처를 바란다거나 억울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게 되면 이것이 '피고인의 모두진술'이라고 합니다.
(2) 사실심리 절차 및 선고
이제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나면 모두절차가 끝나고 사실심리절차로 들어갑니다. 사실심리 절차는 피고인신문,
증거조사, 최종변론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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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인신문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나면 재판장이 다시 공판검사에게 피고인신문을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공판검사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대하여 신문을 합니다. 즉 개개의 공소사실에 대 하여 이를 시인하는지를 묻는 것이지요.
물론 유도신문이나 강압적 신문은 허용되지 않습니 다. 검사의 신문이 끝나면 다시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예를 들면 피고인은 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이라는 취지의 질문)을 묻습니다.
이것을 '반대신 문'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나면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다시 판사로서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는데
이를 '보충신문'이라고 하지요. 여기까지 끝나면 재판장이 검사 및 변호인에게 증거신 청을 하라고 합니다.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도 있고, 증인, 감정인에 대한 신문 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신청을
하면 재판장이 채택을 하기도 하고 배척을 하기도 하지요. 이에 따라 다음 공판기일에서부터는 증거조사를 하게
되므로 이제는 제1회 공판이 끝나는 것이지요.
(나) 증거조사
이제 제2회 공판절차에서부터는 검사와 변호인 양측에서 신청하여 재판장에 의하여 채택된 증거방법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증인신문을 하기도 하고, 감정인에 대한 신문을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서증에
대한 인부(인정여부)를 하지요.
보통 고소인은 검사측에서 신청하는 증인이 되어 증인신문을 받게되며, 피고인의 어떠한 점에 과실이 있는지를
증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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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변론 및 선고
이제 증거조사까지 다 끝나면 검사에게 최종진술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검사는 당해 공 소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합니다. 이것을 '논고'(論告)라고 하지요. 예를 들 면 죄질이 나쁘니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
하다든가 하는 내용의 진술 같은 것이 논고입니다. 논고가 끝나면 검사는 재판장에게 피고인에게 얼마의 형을
과해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이 를 '구형'(求刑)이라고 하지요. 구형은 검찰의 의견이므로 법관은 이를 참작할
뿐 이에 구속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구형까지 끝나면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최후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이 경우 보통 무죄주장을 하거나, 정상참작 진술을 하게 되지요. 이 진술까지 끝 나면 이제 심리종결(결심)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판결 선고일을 결정, 고지하고 사실심리 절차가 끝납니다. 그리고 선고일이 되면 선고가 있게
되고 그것으로 1심 공판절차가 모두 끝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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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