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전염병예방법 제4조, 결핵예방법 제20조 1항에 의하여 의사는 환자를 보건소장, 시도지사 등에게 신고할 의사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바, 의사는 우선 위 관계법률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게 되면 관계기관에서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환자를 격리수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보건소장 등에게 신고하고도 발설하면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던 정신과 의사가 그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해를 가할 명백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들은 경우 정신과 의사는 그 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제3자에나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종래에는 논란이 있었으나 1995. 12. 30. 제정된 정신보건법으로 입법적으로 어느정도 해결되었다.

즉 정신보건법 제 26조(평가입원) 제 1항은 「정신병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도지사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 28조(응급입원) 제 1항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4조 내지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사는 우선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여 진단을 받게하거나 입원을 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즉시 제3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보여진다. 만약 이러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는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미국의 판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공공의 이익과를 비교교량하여 의사의 비밀유지의무의 존부를 논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헌법상의 평등권에 기하여 의사의 비밀유지의무(The Principle of Confidentiality)를 판단하고 있다. 즉 헌법은 약자를 평등하게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에 비밀을 유지해주어야 할 환자가 약자냐 아니면 그 비밀을 알아야할 제3자가 약자인가 여부에 따라 환자의 비밀을 유지 하여야 할 것이가 그 비밀을 피해자인 제3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것인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에 관한 사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University of California의 학교 보건소에서 임상심리사(psychotherapist)로부터 치료받던 Paddar라는 남학생이 같은 학교의 여학생인 Tarasoff가 변심하였다면서 그녀를 죽일 계획을 치료중 말했다. 임상심리사는 campus police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보고하여 Paddar를 72시간 동안 응급정신과에 입원을 시켰으나 compers police는 그가 위험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석방하였다.

임상심리자는 위험성과 범죄 가능성을 구두와 서면으로 재차 신고하였으며, 지방경찰은 그를 잠시 구금한후, Tarasoff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석방하였다. 그후 학교보건소장은 임상심리자의 권고를 무시하고 환자치료에 관계된 기록을 파기시켜 버렸다. 환자는 치료를 받지 않게 되었다. 두달후 Paddar는 계획대로 Tarasoff를 살해하자 그녀의 가족들은 Paddar를 치료한 임상심리사가 속해 있던 캘리포니아대학 이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California Supreme Court는 1976년 이에 대하여 「임상심리사(psychotherapist)는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전문영역의 기준에 따라 그렇다고 판단해야 할 때, 그러한 위험의 목표가 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한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임상심리사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 목표가 되는 희생자 또는 그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자들에게 그러한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리고, 경찰에 의뢰하고 또는 그러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피고로 하여금 배상토록 하였다 (Tarasoff v. Regents of University of California, 17Cal3d 425, 131 Cal Rptr 14, 551 P2d 334. 20. 34(1979).)이다.

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의사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지운 이유는 무시될 수 없는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도덕적인 의무에 기초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환자가 약자가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제3자가 폭력적인 환자의 잠재적인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다. 만약 제3자가 약자일 경우에는 정신과 의사는 환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포기하고 이를 제3자인 잠재적 희생자에게 알려야 할 고지의무(a general duty of warn/protect others)가 있다고 하였다. 위 판결은 ① 위험한 환자로부터의 보호대상인 잠재적 희생자는 약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평등권에 근거하여 환자와 마찬가지로 보호 받아야 하고 따라서 그 환자의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② 의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치료차원에서 맺는 암묵적인 계약이므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타인에 대한 危害防止義務에 우선 할 수 없다. ③ 의사 등 전문인들은 그 지위에 상응하여 사회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동반하므로 비밀유지의무와 위해방지를 위한 告知義務를 比較較量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이른 바 태라소프 원칙(Tarasoff Principle)이 세워졌다.

태라소프원칙은 의사의 비밀유지의무와 그 의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자의 범위, 적용영역 등에 관하여 점차 확대되어 갔다(J. F. Monagle, D. C. Thomasma, Health Care Ethics 319쪽 이하, An Aspen Publication, 1994). 1983년 정신질환자가 정신과 의사에게 자신을 배신한 애인 La Nita를 크게 다치게 하리라는 말을 한 후, 그 말을 실행에 옮겨 어린 아들 Darryl과 함께 있던 La Nita를 총으로 쏘자 La Nita와 Darryl이 정신과 의사를 상대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제소한 Hedlund v. Superior Court of Orange County사건에서 법원은 「La Nita 뿐아니라 Darryl도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었고, 그것이 예견 가능하였다면 정신과 의사로서는 La Nita뿐아니라 Darryl도 예견가능한 희생자였으므로 2명 모두에게 고지하였어야 한다」 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환자가 사회전체 혹은 특정직업군 등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 경우에 있어서 정신과 의사는 예견불가능한 잠재적 희생자까지를 구별하여 그들 모두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다. 미 연방법원 (U.S. District Court)은 1980년 Lipari v. Sears Roebuck and Co.사건에서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다른 사람들을 위태롭게 할 합리적 예견가능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고지할 의무가 있고, 잠재적인 희생자(a potential victim)를 구별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