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비밀누설죄의 내용은 위와 같지만 형사사건으로 처리된 실례는 거의 없는 이유로 형벌에 의하여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인정되느냐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경향이 있다. 의사를 비밀누설죄로 고소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이 의사를 신뢰하고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앞으로 환자의 정보가 대량으로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누설될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초고속 정보망에 의한 원격진료는 의료기관간 환자 정보의 공유를 전제로 하여야만 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보유출의 가능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밀누설금지규정의 존재 가치는 더 커질 것이고,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의사는 진료기록을 보여줄 의무가 없다는 소극설과 의무가 있다는 적극설이 대립하고 있다. 소극설은 의료행위는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치료라는 결과를 향하여 정성들인 주의를 하여 적절한 치료행위의 실시에 노력하여야 할 수단채무에 지나지 않는 것이 므로 의사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환자의 상태에 맞추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갖고 현대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진료채무의 급부내용이며, 설명의무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진료채무의 이행에 부수하는 의무에 지나지 않는 다고 한다. 또한 진료보고의무(민법제683조, 제738조)는 진료채무의 부수적, 형식적인 의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체법상 진료기록부에 대한 환자의 열람청구권은 인정할 수없다고 한다.(권광중, 의료소송의 절차상의 제문제 364쪽 이하, 재판자료집 제27집, 법원행정처, 1985) 이에 대하여 적극설은 진료채무에는 의외의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하는 채무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고, 의사는 진료계약에 기하여 실체법상 설명 의무를 부담한다.

이 설명의무의 일환으로서 사후적인 경과보고의무(변명의무)가 있고, 그에 상응하는 권리로서 환자에게는 열람청구권이이라는 실체법상 권리가 존재한다고 한다. 이 설은 진료행위 전에 발생하는 설명의무와 후에 발생하는 변명의무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여 구별하고, 변명의무는 일단 사고가 발생한 후, 즉 환자가 의사에게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요구되는 설명이라고 한다. 따라서 의사는 현대 의료수준에 맞도록 처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결과가 생겼다, 결과회피는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변명의무는 의사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 아니며, 그 의무의 이행은 진료기록열람의 방법에 의하여 행해져야 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견해의 차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반 사실의 주장,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는가의 문제에 까지 확대된다. 소극설을 취할 때 악결과발생 방지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 즉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에 관하여 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中野貞一郞 , 의료과오의 절차적 과제 37-38쪽, 법학세미나 1976. 9.) 적극설을 취할 때는 의사에게 과실이 추정되므로 의사가 악결과발생방지를 위하여 모든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적극설이 타당하다고 본다.(동지 권광중, 위 전게서 368 쪽)

따라서 의료법 제20조의 해석상 환자본인에게는 진료기록부 열람권이 있다고 본다. 위 규정은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이고, 진료기록은 환자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환자본인에게는 당연히 진료기록의 열람, 복사청구권이 있고 나아가 진료기록의 번역이나 해석청구권도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한 판결은 진료기록열람청구권이 있다는 환자의 주장에 대하여 「의사는 환자의 청구가 있을 때 진료경과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야 하지만, 그 경우도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료기록의 모든 기재내용을 고지할 의무까지는 없고, 또한 반드시 진료기록을 제시하면서 보고할 필요는 없다.

의료법상 의사의 진료기록 작성의무는 환자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도 일부 있지만 이러한 취지가 곧 환자의 진료기록열람권까지 보장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하면서 원칙적으로 열람청구권을 부정하였지만, 「의료사고가 전제되었거나 진료기록의 기재 그 자체가 문제된 경우 등 진료기록을 열람하여야 할 구체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료계약에 근거하여 진료기록 열람청구권에 대하여 무엇인가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진료기록열람청구권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인정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다(東京高判 昭和 61. 8. 28. 判時 1208호 85쪽). 아직 우리나라의 대부분 병ㆍ의원에서는 환자의 진료기록열람ㆍ복사권을 인정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소송전 증거보전절차를 통하여 진료기록을 열람ㆍ복사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일반적으로 우리와 같이 일반적으로 환자에게 진료기록의 열람ㆍ복사청구권이 부인되나 환자권리선언을 한 병원을 중심으로 이러한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다. 단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진료기록부 인도청구권은 없다. 왜냐하면 진료기록부의 보관의무가 의사에게 있기 때문이다.